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머스크 트럼프 로비

 

2024. 12. 3 📰
 

 

❓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기준과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대출 시점의 ‘금융채 5년물 금리(AAA등급)’를 상품의 대출 기본금리로 삼고 있다. 금융채 5년물이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가 5년인 채권을 뜻한다. 대출 시점에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채 5년물의 금리를 기본금리로 삼은 뒤, 여기에 차주별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경우 대부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집계해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 기본금리로 삼고 있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주요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한 금리의 평균치이며 코픽스가 상승했다는 말은 은행들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됐다는 말과 같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오게 된 만큼 은행이 차주들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즉, 원가(조달비용)가 오른 만큼 상품 가격(대출금리)도 오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다. 코픽스의 오르고, 내림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주요 8개 은행의 예‧적금 금리이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오르고, 이에 따라 변동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면 코픽스도 떨어지고, 자연스레 변동금리도 인하된다.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기준과 변동금리 주담대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금리는 주로 변동금리와 혼합형(고정형) 금리인데  대출 실행 이후에 기준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혼합형 금리(5년 고정 이후 금리 변동)로 대출을 받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오를 때도 5년 동안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달마다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고정돼 있는 편이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데도 유리하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돼 시장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만 한다.

✅즉,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금리 인하기라고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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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이름 그대로 처음 대출을 받을 때 결정된 대출금리가 대출 만기 시점까지 똑같이 고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주로 정부 정책 상품에서 사용된다(디딤돌, 버팀목 등) 은행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약정한 금리 재산정주기(3, 6, 12개월 등)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금리를 말한다.

🔸️혼합형(고정형) 금리: 혼합형 금리는 말 그대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금리 유형을 혼합한 방식의 금리. 처음에는 고정금리를 적용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방식을 말한다. 대출 초기 몇 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언론에서는 혼합형 금리라는 용어 대신 ‘고정형 금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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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요약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하한 효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5년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0.3% 인하하여 우리 4.22, 신한 3.95, 국민 3.84, 하나 3.45%로 내려갔다. 더불어 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행사에 나서면서 지금이 대출을 갈아탈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대로라면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에 1.4%를 곱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벤트로 인해 0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수입인지세도 절반으로 감축, 국민주택채권도 할인된다. 한편,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전과 비슷하거나 올랐다.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03% 포인트정도밖에 내리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 결국, 차주가 향후 금리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가 갈아타기 여부의 관건이 될 것 같다. 내년 금리가 현재보다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예상하면 대출 시기를 미루고. 금리 인하폭에 따른 상환이자 감소분보다 올해 갈아타기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으로 얻을 비용 절약분이 크다면 이달 안에 중도상환을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주택담보 대출 고정형 금리 인하, 중도 상환수수료 무료 혜택으로 대출 갈아타기 문의 급증,
대출 갈아타기로 인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과
추가 금리 인하 예상으로 인한 이득을 잘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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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특정인 또는 조직의 의뢰로 입법 과정이나 정부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그 뜻이 발전하였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며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청원권(請願權)으로 존중받는다. 이 법에 따라 로비스트는 상원과 하원에 대해서만 로비 활동을 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록담당과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활동 사항과 지출 비용에 대한 로비 활동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유리한 결과를 위해 의원 등에게 금전, 선물 등의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로비스트는 미국 상ㆍ하원에 빗대어 ‘제3원(院)’으로 불리기도 한다.

🔸️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라디오 스펙트럼 (라디오포함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미국 주의 전자 통신(유선, 위성, 케이블)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한다. 다시 말해, 유무선 통신 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전자 통신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FCC는 주 연합 위원회로부터 유선 통신 규제를 받는다.

 
✏️ 핵심 내용 요약 

-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등 나라에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각국 외교당국과 기업들은 트럼프와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와 접촉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 있으나 소통 채널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머스크가 로비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자신이 직접 로비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머스크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관료, 의회 의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내정된 백악관 비서실장이 근무했던 로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주미 한국대사관은 로비, 미국 당국자 접촉, 컨설팅을 포함한 대정부 관계 서비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 경제정책 현안을 개발조직, 계획하는 것과 관련된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머스크 로비업체 계약 해지, 직접 로비하겠다에 각국 기업들 접촉 위해 앞다퉈 노력,
한국도 트럼프 내정 비서실장이 근무한 로비업체와 계약,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진 경제정책 현안 계획 자문 받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