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내리게 된다. 중앙은행(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데,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한국 은행 기준 금리 변동 추이
2023년 1월 13일 기준 기준금리 3.5%(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비교 : 나무위키
1) 기준 금리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7 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 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 만기 RP를 팔 때 적용한다. RP*란 일정기간 뒤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은 한국은행이 끼어들지 않는 일주일 간 금리변동 위험을 안은 채 RP거래를 한다. 한편 미국은 연방기금금리(federalfundsrate)를, 일본은 콜금리(1 일물 overnightcallrate)를 각각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다.
2) 기준 금리의 영향
1.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가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리 상승은 예금이자 수입은 증가시키지만 대출이자가 늘어나므로 가계의 저축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또 기업도 이자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줄이게 되므로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아울러 기준금리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다른 나라의 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면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된다. 이는 곧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 밖에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며,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2. 기준 금리를 내릴 경우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중은행 이자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자 수입은 줄어든다. 반면 은행들은 기업과 개인에게 더 싸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제주체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경제성장이 활성화되지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용어풀이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은행 조직의 일부로서 한국은행의 내부기구.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위원회는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와 은행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발하는 행정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환매 조건부 채권(RP):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Repo)을 거래하는 행위를 RP거래(repurchase agreemen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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